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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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8.9>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정부의 보조금

3.「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4.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그 밖의 수입금

③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

2.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건축자산의 보전ㆍ건축에 대한 지원

4.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5.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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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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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 ·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