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기준.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건축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민법기준건축물녹색건축물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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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1의2.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기준

2.「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3.「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4.「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5.「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6.「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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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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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기준.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 ·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