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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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2.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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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