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상수도ㆍ하수도시설건축자산진흥구역교통시설기반시설주차장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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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2.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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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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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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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