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가한옥센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옥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한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한옥센터 설치한옥국가한옥센터보전진흥정책대통령령한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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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옥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한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 연구ㆍ조사

2.한옥과 관련한 전문산업의 육성

3.한옥과 관련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4.한옥에 대한 국내외 홍보

5.그 밖에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가한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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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0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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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