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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권한의 위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2.법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
3.법 제19조에 따른 청문
4.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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