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관련 박람회 등의 참여 및 개최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4. 지원센터 간 협력사업 5.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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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