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디지털 전환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2공포 · 2026-10-2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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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9, 2026.6.30, 2026.10.20>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에 따른 지능정보에 해당하는 기술

1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8호에 따른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기술

2.별표 1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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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기업활력법 법률

인용 조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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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

구분 | 분야 | 신성장․원천기술 1. 미래형자동차 | 가. 자율 주행차 | 1) 삭제 <2023. 6. 7.> 2) 삭제 <2023. 6. 7.> 3) 삭제 <2023. 6. 7.> 4)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자율주행 운행 기록과 사고시점 전후의 자동차 내외부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술 5) 삭제…

제3조의3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의2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분야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 가.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설계ㆍ제조 기술 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ㆍ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제3조의3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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