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 필요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재편의 필요성 검토 권고(이하 제8조의3에서 "업종선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사업재편, 산업구조, 재무, 고용 및 기술 분야 등의 관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자문단은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의 범위 및 특성
2.업종별 구조적 문제점 및 경쟁력 저하 요인
3.업종별 구조혁신방안의 방향 및 주요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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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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