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30	대통령령 제36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2-07	2024-07-09	대통령령 제346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7-09	대통령령 제346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29	2024-03-19	대통령령 제343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8-29	2023-08-29	대통령령 제336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8	대통령령 제324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1-06-08	대통령령 제317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5	2020-03-24	대통령령 제305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13	2019-11-12	대통령령 제302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13	2016-08-09	대통령령 제2744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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