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2공포 · 2026-10-2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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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1.12, 2025.10.1, 2026.10.20>

1.매출액 영업이익률, 제품 설비 등의 가동률 등 과잉공급 등의 판단기준과 관련된 통계

2.신산업 판정과 관련된 통계

3.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동향과 관련된 통계

4.사업재편기업의 매출액, 고용, 부채 등과 관련된 통계

5.사업재편과 관련된 규제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6.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심층조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6.10.20>

1.업종의 국내외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

2.업종의 기술 수준 및 그 국내외 동향

3.업종 내 기업의 재무 상황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및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종ㆍ산업 또는 지역에 속한 기업이 보유한 자료로서 사업재편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무상황 및 연구개발 역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6.10.20>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심층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층조사의 목적, 요청 자료의 범위, 제출 방법 및 제출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신설 2026.10.20>

⑤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은 영업상 비밀이나 경영상 중요한 정보로서 제출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