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5-07 공포2024-05-17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유휴항만시설
  3. 제3조 · 해양연관산업
  4. 제4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5. 제5조 · 실태조사
  6. 제6조 ·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의 협의
  7. 제7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8. 제8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청
  9. 제9조 ·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
  10. 제10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고시
  11. 제11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12. 제12조 · 개발계획의 내용
  13. 제13조 · 개발계획의 변경
  14. 제14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15. 제15조 ·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16. 제16조 ·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17. 제17조 ·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18. 제18조 ·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19. 제19조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20. 제20조 ·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21. 제21조 · 전문인력의 양성
  22. 제2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3. 제2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24. 제24조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25. 제25조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치
  26. 제26조 · 실시계획의 작성
  27. 제27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28. 제28조 · 실시계획의 승인절차
  29. 제29조 · 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30. 제30조 · 준공검사
  31. 제31조 ·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32. 제32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예외
  33. 제33조 ·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34. 제34조 · 권한의 위임
  35.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6. 제6조의2 · 주민 등의 의견청취
  37. 제34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