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5-07 공포2024-05-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5-17 | 2024-05-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유휴항만시설
- 제3조 · 해양연관산업
- 제4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5조 · 실태조사
- 제6조 ·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의 협의
- 제7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 제8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청
- 제9조 ·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
- 제10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고시
- 제11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 제12조 · 개발계획의 내용
- 제13조 · 개발계획의 변경
- 제14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 제15조 ·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 제16조 ·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 제17조 ·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 제18조 ·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 제19조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 제20조 ·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 제21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2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 제24조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25조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치
- 제26조 · 실시계획의 작성
- 제27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 제28조 · 실시계획의 승인절차
- 제29조 · 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 제30조 · 준공검사
- 제31조 ·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 제32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예외
- 제33조 ·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 제34조 · 권한의 위임
-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의2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34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