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조업어선의 위치파악
2.조업정보의 제공
3.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ㆍ피랍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
4.해상통합방위 지원사업
5.한ㆍ일, 한ㆍ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어선 관리
6.어업인 안전조업교육
7.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
8.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9.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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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과태료
- 조문 인용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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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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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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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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