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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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서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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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서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어선원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톤급별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어선

2.어선소유자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

②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른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어선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승선한 어선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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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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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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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3의4, §13의6, §15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21, §2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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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제30조 ·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31조 · 안전조치제32조 · 보건조치제33조 · 어선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34조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제36조 · 어선안전보건위원회제37조 ·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제38조 · 어선원의 작업중지제39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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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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