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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