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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9조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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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3.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4.제15조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건조ㆍ설치 및 운영

5.제15조의2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ㆍ운영

6.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6의2. 제17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의 사후관리

7.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

②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