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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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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이 제2항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 전단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하여 이를 해양에 배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9.14>

⑤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을 측정한 결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의 측정에 관한 업무를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자"라 한다)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배출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에게 그 배출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⑦폐기물해양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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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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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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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3, §5, §6, §7, §8, §9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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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국가 등의 책무제5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의2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제6조 · 실태조사

제7조 ·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제9조 · 폐기물의 매립 등제10조 ·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제11조 ·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제12조 · 해안폐기물의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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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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