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5조 · 벌칙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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