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근로기준법항운노동조합생계지원금조합원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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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위하던 작업장이 소멸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생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항운노동조합의 퇴직 여부
2.다른 작업장으로의 이전 여부
3.「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②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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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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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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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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