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5-03-2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지역계획의 수립
- 제7조 ·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 제8조 ·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9조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 제10조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 제11조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 제12조 · 해양치유지구의 해제
- 제13조 · 사업시행자 지정
- 제14조 ·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 제15조 ·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 제16조 ·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 제17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8조 ·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 제19조 · 해양치유지구 지원
- 제20조 ·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 제21조 · 부담금 등의 감면
- 제22조 ·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 제23조 ·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
- 제24조 ·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 제25조 ·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 제26조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 제27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28조 ·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 제29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
- 제30조 · 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사업
- 제31조 · 보고 및 조사 등
- 제32조 · 청문
- 제33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5조 · 벌칙
- 제36조 · 양벌규정
- 제37조 · 과태료
- 제26의2조 · 창업지원 등
- 제34의2조 · 비밀 누설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