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한 대상, 확인기준, 확인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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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한 대상, 확인기준, 확인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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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 §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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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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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