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고등교육법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스마트제조혁신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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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지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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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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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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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