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추진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추진기관 지정 등추진기관스마트제조혁신중소벤처기업부장관대통령령지정기준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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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스마트제조혁신 정책 수립의 지원

2.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지원

3.스마트제조혁신 추진을 위한 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4.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5.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6.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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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 §6, §2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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