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중소기업기본법기본계획심의회스마트제조혁신촉진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정책심의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

4.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클러스터 대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클러스터 대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클러스터 대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기본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