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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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4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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