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3조 (점검결과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원은 직무수행 중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항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기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반원이 확보한 제반 증거물은 평택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기타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부서나 관계기관에 이첩·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항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반원은 출입검사결과 경미한 위반사안으로써 지도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도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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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위반사항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위반사항 확인서 위반자 인적사항(개인/법인) | 위반자 인적사항(개인/법인) | 위반자 인적사항(개인/법인) | 위반자 인적사항(개인/법인) | 위반자 인적사항(개인/법인)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성 명 | | 직 위 | 직 위 | 생년월일 | | 연락처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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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위반사항 처분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위반사항 처분대장 일련번호 | 위 반 자 | 위 반 자 | 위반일 | 처분일 | 처 분 내 역 | 처 분 내 역 | 위반법령 일련번호 | 성 명 (사업자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위반일 | 처분일 | 처 분 내 역 | 처 분 내 역 | 위반법령 일련번호 | 성 명 (사업자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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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지도장
[별지 제5호 서식] 지 도 장 지 도 장 발행번호 : 평택 2015-01호(예시) 선 명 / 시 설 명 : (선박의 경우 선종․총톤수․선적․선박번호, 시설의 경우 회사명칭 기재) 선장 또는 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 선박/시설에 대하여 2015년 월 일 에서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결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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