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5조 (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의회는 위원장이 주재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기별 1회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해양수산환경과 직원이 이를 담당한다.

④간사는 협의회 개최시 적어도 10일 전에 이를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되거나 심의안건 등에 대한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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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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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07-0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협의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