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7조 (기금융자취급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융자취급자는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금융자취급자는 기금융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여유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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