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0조 (주소정보누리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소정보누리집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한다.
②주소정보누리집의 인터넷주소는 "www.juso.go.kr" 로 한다.
③주소정보누리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지번) 검색(지도 안내)2. 지번의 도로명주소 전환 지원3. 도로명주소 통계 제공4.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공5. 도로명주소 홍보 자료 제공6. 주소기반 산업 지원 서비스(기업 소개, 정보제공 등)7. 주소정책 안내 및 불편신고 접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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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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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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