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9조 (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영한다.
②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국가지점번호 조회2. 국가기초구역 조회3. 구역정보 조회(경찰, 소방, 학교, 통계, 법정리, 읍ㆍ면ㆍ동, 통ㆍ리)4. 드론 배달점 조회5. 자율주행로봇 경로 조회6. 기타 주소정보 운영ㆍ관리 업무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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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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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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