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10조 (미등록한 사채등의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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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채등의 소유자는 미등록한 사채등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채권(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시기가 되지 아니한 이자지급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채등의 소유자는 미등록한 사채등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채권(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시기가 되지 아니한 이자지급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등록하려는 각 사채등의 액면금액

2.채권 번호

3.지급시기가 되지 아니한 이자지급표 중 분실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수와 지급시기

4.사채등의 상환과 이자를 받을 장소

②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사채등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 외에 각 사채등의 납입금액 및 채권을 발행할 경우의 채권 번호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 및 등록일을 적거나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사채등의 응모 또는 인수를 하려는 자는 미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 외에 사채등을 발행할 은행(사채등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의 명칭을 적고,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려는 은행(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