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28조 (등록부 등의 열람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된 사채등의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서 사채등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附屬書類)의 열람이나 사채등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발행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사유를 기재하거나 신청서에 그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채등등록부·신탁원부 및 사채등등록부의 부본은 등록사채등의 상환청구권 또는 상환액의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신청서 기타의 부속서류는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제10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서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1항 및 2항에서 정하는 기간중 긴 기간을 그 보존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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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등등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등록증명서의 발급제24조 · 등록말소의 신청제25조 · 압류 등의 등록말소제26조 · 등록부의 작성 및 비치제27조 · 등록부의 멸실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등록부 등의 열람 및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채권의 발행청구제30조 · 등록 및 상환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