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30조 (등록 및 상환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행은행은 사채등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사채등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받을 장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사채등의 명칭·금액 및 채권의 번호
2.사채등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이자의 지급기일 및 금액
4.등록의 연월일
5.이자의 지급을 받을 자가 사채등의 소유자가 아닌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
②발행은행은 등록사채등의 상환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사채등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받을 장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수탁회사 또는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등의 총액을 인수한 자로부터 등록사채등의 상환을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1.상환을 할 사채등의 명칭·금액 및 채권의 번호
2.사채등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상환기일 및 금액
4.지급할 이자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
5.등록연월일
6.사채등의 상환을 받을 자가 사채등의 소유자가 아닌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
③「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수탁회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등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등록사채등을 상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발행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등록사채등의 소유자를 위하여 사채등의 상환을 받은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수탁회사가 해당 사채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상환액을 지불한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발행은행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채등등록부에 적고, 해당 사채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사채등등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압류 등의 등록말소제26조 · 등록부의 작성 및 비치제27조 · 등록부의 멸실제28조 · 등록부 등의 열람 및 보존제29조 · 채권의 발행청구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0조 · 등록 및 상환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