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18조 (신탁관리인 또는 수탁자의 선임 또는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에 적을 것을 발행은행에 위촉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같다.
②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발행은행은 제2항에 따라 신탁원부에 적을 때에는 직권으로 사채등등록부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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