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공포일 2019-09-05 · 시행일 2019-09-16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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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등등록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19-09-05 · 시행 2019-09-16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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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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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미등록한 사채등의 등록신청 등 제11조 등록사채등의 이전등록 제12조 이전등록의 제한 제13조 질권 설정의 등록 제14조 등록사채등의 담보사실 등록 제15조 신탁등록의 신청 제16조 수탁자의 변경 등에 따른 사채등의 이전등록 제17조 신탁등록의 등록신청서 제18조 신탁관리인 또는 수탁자의 선임 또는 해임 제19조 신탁의 변경 등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 제21조 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등 제22조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등 제23조 등록증명서의 발급 제24조 등록말소의 신청 제25조 압류 등의 등록말소 제26조 등록부의 작성 및 비치 제27조 등록부의 멸실 제28조 등록부 등의 열람 및 보존 제29조 채권의 발행청구 제3조 등록의 신청자 제30조 등록 및 상환의 통지 제4조 압류의 등록 등 제5조 등록의 신청 제6조 등록의 절차 제7조 등록의 거부 제8조 권리변경의 등록 등 제9조 착오·누락의 등록

상위 근거 법령

은행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은행법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