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23조 (등록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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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행은행은 다음에 열거하는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등록권리자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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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행은행은 다음에 열거하는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등록권리자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미등록의 사채등의 등록

2.등록사채등의 이전등록

3.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

②제1항의 등록증명서에는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사채등의 명칭·금액 및 채권의 번호 기타 등록한 권리에 관한 사항과 순위번호가 있는 때에는 순위번호와 등록필의 뜻을 기재하고 발행은행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등록증명서를 멸실·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발행은행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록증명서에는 재발급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신청서에 첨부한 등록증명서에 기재된 권리의 전부에 대하여 이전 또는 말소의 등록을 한 때에는 발행은행은 그 등록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에 첨부한 등록증명서에는 등록을 한 사채등의 금액, 채권의 번호 및 등록의 목적과 등록필의 뜻을 기재하고, 발행은행이 날인하여 이를 등록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명의인이 다수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록의무자인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