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16조 (수탁자의 변경 등에 따른 사채등의 이전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①수탁자가 변경되어 등록사채등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공익신탁법」
제16조(제5항을 제외한다) 및
제16조(제5항을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은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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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채등등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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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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