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26조 (등록부의 작성 및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채등등록부는 별지 서식 "갑" 또는 "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채등등록부는 사채등의 명칭마다 계좌를 나누어 당해 사채등에 대하여 채권에 기재할 사항을 그 표지의 뒷면에 기재한다.
③사채등등록부는 하나의 사채등 소유자에 대하여 하나의 등록용지를 비치한다. 다만, 사채등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등록용지를 비치할 수 있다.
④사채등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는 발행은행의 본점(금융위원회가 본점이외의 지점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지점)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가 제4항의 지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한다.
⑥사채등등록부에는 부본을 두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원부에 대하여만 부본을 두고 기타에 대하여는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로서 그 부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⑦제6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통지서에 등록번호 및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탁에 관한 등록의 신청서에는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하며, 담보권에 관한 등록의 신청서에는 순위번호 또는 부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⑧발행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채등등록부 또는 신탁원부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서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그 서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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