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3조 (등록의 신청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채등의 등록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위촉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위촉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규정을 준용한다.
③판결·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록은 등록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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