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17조 (신탁등록의 등록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채등의 신탁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사람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7.「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8.「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9.「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10.「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11.「공익신탁법」 제2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12.「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13.신탁의 목적
14.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신탁종료의 사유
16.그 밖의 신탁 조항
②제1항의 서류에는 신청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신탁원부로 한다.
⑤제4항의 신탁원부는 사채등등록부의 일부로 보며, 신탁원부에 적는 것을 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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