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9조 (착오·누락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행은행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대위(債權者代位)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통지는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또는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등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발행은행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발행은행은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정정하고,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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