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5조 (등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공포 · 2019-09-0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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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발행은행의 명칭 및 사채등의 종류와 사채등의 총액이 여러 차례 나누어 발행된 경우에는 그 횟수와 호수(이하 "사채등의 명칭"이라 한다)

2.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3.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4.등록원인 및 등록일

5.등록의 목적

6.신청연월일

7.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사실

8.등록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지분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지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이미 등록한 사채등만 해당한다)

2.등록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그 제3자가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할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1.등록원인이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일 때

2.신청자가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일 때

3.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

④같은 발행은행이 취급할 같은 명칭의 여러 종류의 사채등에 관한 등록은 등록 목적이 같은 때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⑤판결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⑥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 원인을 적고, 대위원인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