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등등록규정 제33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1. 조문 원문
제334조 단서에 따라 다른 약정이 있을 때 또는 채권에 조건을 붙인 때에는 그 사항
4.질권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닐 때에는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②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담보로 질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價額)을 적어야 한다.
③질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피담보채권도 함께 이전할 것인지를 적어야 한다.
④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질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⑤질권의 이전 및 전질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은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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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등등록규정 제3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사채등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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