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단말기이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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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장 및 이용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전산 자료의 보안유지에 필요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한 승인기관 및 이용기관이 승인된 업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말기의 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단말기의 사용중지 또는 설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