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7조 (제출 및 확인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1. 신청서(별표 3-2)2.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3.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별표 2-3)4. 원산지(포괄)확인서(별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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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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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 · 제출 및 확인서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