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2조 (제출 및 확인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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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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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