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5조 (신분보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6-0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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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진, 상위보직 등 정원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2.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3.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검찰총장이 감찰담당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진, 상위보직 등 정원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2.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3.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검찰총장이 감찰담당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감찰담당직원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적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희망부서로 전보한다.

③감찰담당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공무원평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한다.

④감찰담당직원으로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현저한 직무상의 성과를 올린 자에 대하여는 서훈·포상·승진에 이를 반영한다.

⑤감찰본부장이 장기근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감찰담당직원의 경우 장기근속자 전보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