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관계법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 감독, 검수, 지급행위 등을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능률성ㆍ정확성ㆍ균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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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의 주요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1.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3. 「국고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7. 「소득세법」및「인지세법」등 세법 관계법령8. 「국가채권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9. 고용보험기금 등 고용노동부의 각종 기금 관계 법령10.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등 각종 회계규정11. 「민법」등 그 밖의 관계법령 및 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의 주요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1.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3. 「국고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7. 「소득세법」및「인지세법」등 세법 관계법령8. 「국가채권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9. 고용보험기금 등 고용노동부의 각종 기금 관계 법령10.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등 각종 회계규정11. 「민법」등 그 밖의 관계법령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