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3조 (감사대상기관 및 종합감사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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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3.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3.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②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에 한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