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5조 (검사 및 감독공무원의 책임)

① 검사공무원은 감독공무원, 감리자, 계약상대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1. 검사업무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2. 검사업무는 공정하게 해야 하며 부당한 검사로 국가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3.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4.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에 불리한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