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1조 (제도개선기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기획연구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촉진 및 성과확산에 필요한 제도개선기획이 포함될 수 있다.
②제도개선기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관련 법ㆍ제도 및 인프라 개선목표2. 관련 법ㆍ제도 현황 및 문제점3. 관련 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4. 법ㆍ제도 및 인프라 개선방안 (추진전략 및 부처 간 역할방안 등)5. 기타 공동기획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필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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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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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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